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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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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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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평
2
덕수
2
화우
2
청담
1
규원
1
맥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8상,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형사소송법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3노1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위반][미간행]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고합252,274,450(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2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3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7.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공2008상,880]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절도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4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강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0재노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5.12.10.(28),206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2004년
4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미간행]
   군용물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3년
5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공2003.11.1.(189),2121]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공2003.8.1.(183),1646]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7.1.(181),149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09]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집50(1)형,922;공2002.8.1.(159),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5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0.3.1.(10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집47(1)형,381;공1999.3.1.(77),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6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뇌물수수][공1998.5.15.(58),1400]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1997년
6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절도][공1995.12.1.(1005),3838]
   절도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95.3.15.(988),1366]
   세무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6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4.12.15.(982),3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35]
   노동조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7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3.11.15.(956),301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1993. 4. 28. 선고 89재노2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판례집불게재]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4]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7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5.(936),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2.8.1.(925),21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공1992.5.1.(919),1337]
   존속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0(1)형,682;공1992.4.15.(918),1215]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1년
7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1.9.15.(904),2281]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범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8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53;공1990.11.15.(884),22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8(2)형,701;공1990.10.15.(882),2054]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8.15.(878),162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공1990.4.1.(869),705]
   살인
   형사소송법

1989년
8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공1990.1.1(863),65]
   현주건조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3.15.(844),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8년
9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9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8.5.15.(824),865]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1987년
9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6.1.(801),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6년
9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현존건조물방화미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행치상,건조물침입)ㆍ공문서위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ㆍ공용물건손상ㆍ범인도피][공1986.10.15.(786),1335]
   국가보안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93.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6.2.1.(769),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업무상실화][공1985.11.15.(764),1454]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2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공1985.9.1.(759),1149]
   국가보안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살인][집33(1)형,468;공1985.4.15.(750) 502]
   살인
   헌법 형사소송법

1984년
9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7.1.(731),105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4.7.1.(731),1053]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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